저출생대책1 만 8세 아동수당 못 받나… ‘차등 지급’ 고수에 법 개정 무산된 이유 최근 “만 8세 아동수당을 못 받게 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몇 해 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자연스럽게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가정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예산은 편성됐지만, 법 개정이 막히면서 실제 지급이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돈을 더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수당 제도의 기준과 형평성, 그리고 정책 신뢰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1. 아동수당 제도, 현재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아동수당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보편 복지 제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 2025. 12.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