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만 8세 아동수당을 못 받게 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몇 해 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자연스럽게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가정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예산은 편성됐지만, 법 개정이 막히면서 실제 지급이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돈을 더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수당 제도의 기준과 형평성, 그리고 정책 신뢰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아동수당 제도, 현재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아동수당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보편 복지 제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부모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 8세 미만’이라는 표현은 만 8세 생일이 되는 달부터는 지급이 중단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만 8세가 되는 순간부터 아동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정부 계획은 ‘만 8세까지 확대’였지만
정부는 저출생 대응과 양육 부담 완화를 이유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이 반영되었고, 부모들 역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왔습니다.
문제는 이를 실행하려면 아동수당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예산만 편성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법 개정이 멈춘 진짜 이유, ‘차등 지급’ 논란
이번 법 개정이 무산 위기에 놓인 가장 큰 이유는 차등 지급 조항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급 연령 확대와 함께 인구 감소 지역이나 지방 소멸 위험 지역에는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자는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정부는 재정 효율성과 지역 균형을 이유로 들었지만, 국회에서는 지역에 따라 수당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이 아동 간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이로 인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법안은 계류 상태에 머물게 됐습니다.
4. 피해는 고스란히 부모와 아이에게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상은 내년에 만 8세가 되는 2017년생 아동입니다. 약 36만 명 이상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예산은 있지만 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은 부모 입장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후 법이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 여부가 불분명해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닌 ‘정책 신뢰’의 문제
이번 논란은 단순한 복지 확대 실패를 넘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책 발표와 실제 실행 사이의 괴리는 결국 부모와 아이에게 불안과 혼란을 남기게 됩니다.
6. 앞으로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연내 합의, 내년 초 법 개정, 혹은 장기 표류 가능성이 모두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불확실한 상태가 길어질수록 부모들의 체감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정리하며
아동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누구에게나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만큼 명확한 기준과 일관된 정책 방향이 필요합니다. 아이와 부모가 제도의 빈틈 속에서 혼란을 겪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