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통행료감면1 신혼희망타운부터 장애인 통행료까지…국토부 규제 14건 이렇게 달라집니다 "결혼은 아직 두 달이나 남았는데 벌써 혼인신고부터 해야 하나요?""군인이라 언제 또 발령이 날지 모르는데 새집에 꼭 살아야 하나요?""리스 차량으로 병원을 다니는데 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받을 수 없는 걸까요?"평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규정도 막상 내 일이 되면 생각보다 큰 불편으로 다가옵니다. 제도는 국민을 위한 것인데, 오히려 규정을 맞추기 위해 생활 계획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실제로 예비 신혼부부는 청약 일정 때문에 결혼 계획을 조정해야 했고, 장기복무 군인은 직업 특성상 거주의무를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장애인은 같은 차량을 이용하면서도 리스나 장기렌트라는 이유만으로 통행료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이처럼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 2026. 6.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