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우리 사회에서 한부모가족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과 양육의 책임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만큼, 국가의 지원이 삶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내년 2026년부터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예산이 한층 확대됩니다. 특히 법률, 의료, 주거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있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와 회수 방식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주요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 법률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이혼, 양육비, 재산 분할 등 법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소송 절차와 비용은 만만치 않죠. 이에 따라 정부는 무료 법률구조 사업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 예산 증액: 2025년 4억 9,200만 원 → 2026년 6억 3,200만 원
- 지원 건수: 약 1,500건 → 1,900건으로 확대
- 지원 대상: 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가족
- 지원 범위: 법률 상담, 소송 대리, 서류 작성 지원 등
또한 자녀 양육비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이 참고할 수 있는 자녀 양육비 산정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도 추진됩니다.
3. 의료 지원 강화
의료 분야에서는 특별히 경계선 지능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상담·치료 지원이 확대됩니다.
- 내년부터 300명 규모로 진단 비용 지원
- 진단 이후 치료·상담 서비스 연계 강화
이는 단순한 치료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이 제때 적절한 진단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자립 역량을 키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주거 지원 확대
- 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대: 2025년 326호 → 2026년 346호
- 생활보조금 인상: 월 5만 원 → 월 10만 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양육비 선지급 제도 및 회수 강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국가는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서 이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이 제도가 한층 강화됩니다.
- 회수 체계 강화: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압류 방식 다양화
- 전담 인력 보강: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기관 인력 확충
- 편의성 확대: 간편 인증 서비스 도입으로 신청 절차 간소화
- 시스템 고도화: 데이터 연계와 관리 체계 개선
6. 아동양육비·학용품비 지원 확대
내년부터는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등 현금성 지원도 확대됩니다. 특히 지원 대상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한부모: 월 23만 원 (동일)
- 청년 한부모(만 34세 이하)의 5세 이하 자녀: 월 33만 원
- 미혼모부·조손가족의 5세 이하 (손) 자녀 및 청년 한부모의 6~18세 미만 자녀: 월 28만 원 → 월 33만 원
- 학용품비: 초·중·고 자녀 1인당 연 9만 3천 원 → 연 10만 원
양육과 교육에 들어가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변화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성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마치며
2026년부터 시행되는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확대는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의료·주거·양육비·학용품비 지원의 강화는 부모와 자녀 모두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혹시 한부모가족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복지로(www.bokjiro.go.kr)나 거주지 지자체 복지부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