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을 앞두고 복지 정책 전반에 여러 변화가 예고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바로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입니다. 최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생계급여 기준이 완화되면서 약 4만여 명이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정책이 아닙니다. 그동안 “조금 벌어서”, “연금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문턱에서 탈락했던 이들에게 다시 기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1. 생계급여란 무엇인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급여입니다. 의식주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매달 가구의 소득과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생활비 지원을 넘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른 복지 급여의 기준이 되는 핵심 제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바뀐다는 것은, 단일 제도 하나의 변화가 아니라 복지 접근성 전반에 영향을 주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무엇이 달라졌나? 핵심은 ‘선정기준 상향’
이번 정책의 핵심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이 새해부터 완화됩니다.
그 결과, 기존에는 기준을 조금 초과해 탈락했던 가구, 근로·연금 소득이 소액이라도 있어 제외됐던 가구, 차상위 계층 경계에 있던 가구가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기준 완화로 인해 약 4만여 명이 신규 수급자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3. 왜 그동안 못 받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왜 생계급여를 못 받았을까?”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 이유는 생계급여가 단순히 ‘월급’만 보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계급여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을 모두 종합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노령연금을 소액 받고 있는 노인, 시간제·단기 근로를 하는 저소득층, 가족 부양은 없지만 소득이 아주 조금 있는 가구 등이 실제 생활은 빠듯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약간 초과했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기준 상향은 바로 이런 ‘경계선에 있던 가구’를 제도 안으로 다시 포함시키는 조치입니다.
4. 이번엔 누가 새로 포함될까?
정책 발표에 따르면, 신규 수급자로 포함될 가능성이 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인 단독가구입니다. 기초연금이나 소액의 개인연금을 받는 노인 중 상당수가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지만, 기준 완화로 다시 수급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둘째, 근로소득이 소폭 있는 가구입니다. 완전히 일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최소한의 근로를 유지하고 있던 가구가 새롭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질병·장애로 소득 활동이 제한된 가구입니다. 일시적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탈락했던 경우도 다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이번 변화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현실적인 생활 여건을 반영한 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5. 과거에 탈락했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는 정기적으로 기준이 변경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과거에 탈락한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기준에 맞으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처럼 선정기준이 상향된 경우에는, 과거 탈락 경험이 있는 가구,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됐던 가구, 기준 초과로 수급이 중단됐던 가구라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및 상담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6. 이번 변화가 갖는 의미
이번 생계급여 기준 상향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닙니다.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을 보완하겠다는 정책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조금 벌어서 더 힘들었던 사람들”, 제도와 제도 사이에서 늘 제외돼 왔던 이들에게는 체감도가 큰 변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7. 정리하며
2026년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상향되면서, 그동안 문턱을 넘지 못했던 약 4만여 명이 다시 복지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미 한 번 탈락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바뀌면, 수급 대상도 달라집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자신의 조건을 점검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