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대출 상환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받은 빚이 쌓이고, 그로 인해 연체가 시작되면 신용등급까지 하락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다양한 채무조정(빚탕감) 제도를 마련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채무조정 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
연체 발생 전 또는 후에 신청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채무자의 상황에 맞춰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등을 통해 부담을 줄여줍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 재기지원 프로그램 (서민금융진흥원)
폐업 후 재기를 준비 중이거나,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채무조정과 함께 재창업 컨설팅, 긴급생계비 지원 등도 제공합니다. - 국세/지방세 체납 분납 및 유예제도
세무서나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면, 체납된 세금에 대해 분할납부, 납기 유예, 일부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 (법원)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3~5년간 일정 금액을 납입한 후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 총액과 소득 수준에 따라 회생 또는 파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상담이 권장됩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체크사항
- 최근 3개월 내 금융연체 이력 확인
- 부채 총액, 수입 대비 상환 가능액 계산
- 신청 조건 충족 여부 기관별 기준 확인
- 상환의지 및 사업 유지 가능성 강조 필요
이 외에도 각 지자체와 지역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니 반드시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채무조정 상담 가능한 기관 정보
| 기관명 | 지원 내용 | 문의처 |
|---|---|---|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 이자 감면, 분할상환 등 | www.ccrs.or.kr ☎ 1600-5500 |
| 서민금융진흥원 | 자영업자 재기지원, 생계비 대출, 채무상담 | www.kinfa.or.kr ☎ 1397 |
| 대한법률구조공단 | 개인회생, 파산 신청 법률상담 | www.klac.or.kr ☎ 132 |
| 국세청 | 체납 세금 분할 납부 및 유예 | www.hometax.go.kr ☎ 126 |
💡 마무리 TIP
코로나 이후 유동성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이라면, 더 늦기 전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신청 부담도 낮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위 기관들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