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정부는 우리 일상생활 속 질서 확립을 위해 ‘기초질서 과태료 집중단속’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 계도 수준에 그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와 단속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단속 대상이며, 과태료는 어느 정도 부과될까요? 오늘은 ‘3대 기초질서’ 13가지 항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3대 기초질서란?
정부가 규정한 3대 기초질서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야입니다.
- 도로질서: 교통과 보행자 안전 관련 질서
- 생활질서: 공동생활에서 지켜야 할 기본 질서
- 공중질서: 공공장소에서의 예절 및 안전
이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총 13개의 위반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과태료 단속 대상 13가지 정리
| 구분 | 단속 항목 | 설명 |
|---|---|---|
| 도로질서 | 불법 주정차 |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불법 정차 차량 집중 단속 |
| 보행자 우선도로 위반 |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차량이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을 경우 | |
|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 아무 곳에나 세워진 전동킥보드 대상 과태료 부과 | |
| 생활질서 | 쓰레기 무단 투기 |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시간 미준수 등 단속 대상 |
| 공공장소 음주 | 금주구역에서의 음주 시 과태료 부과 | |
| 공동주택 층간소음 | 반복 민원 발생 시 과태료 가능 (지자체 자율 판단) | |
| 반려동물 배설물 방치 | 산책 중 배설물 미처리 시 현장 적발 시 과태료 | |
| 공중질서 | 금연구역 흡연 | 버스정류장, 공공건물 내 금연구역 위반 시 단속 |
| 지하철 내 음식 섭취 | 지하철 객차 내부에서 음식 섭취 행위 | |
| 불법 광고물 부착 | 벽, 전신주 등에 허가 없이 광고물 부착 시 | |
| 노상 적치물 | 도로변에 물건을 무단으로 놓는 행위 | |
| 고성방가 및 소란행위 | 심야시간의 주취 소란, 무단 확성기 사용 등 | |
| 공공시설 파손 | 버스정류장, 벤치, 공중전화기 등 공공물 파손 |
📌 과태료는 얼마일까?
과태료는 항목에 따라 다르며, 대체로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상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주정차는 4~8만 원, 반려동물 배설물 방치는 5만 원 수준이지만, 공공시설 훼손이나 고의적 방해 행위는 더 높은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왜 지금 단속을 강화할까?
그동안 일부 시민들의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경각심 부족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특히 전동킥보드 방치, 무단 투기, 금연구역 흡연 등은 민원 발생 빈도가 높아 주민 불편과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속만이 아닌 예방과 계도, 교육까지 병행하면서, 실질적인 질서 회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나도 모르게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일상에서 무심코 한 행동이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하게 정차한 차량이 횡단보도 일부를 가렸거나, 강아지 산책 중 배설물을 챙기지 않았던 순간 등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부분이니, 이번 기회를 통해 나와 가족의 일상을 점검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 마무리
2025년부터 시행될 기초질서 단속 강화는 단순한 단속이 아닌, 시민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변화입니다.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하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과태료 대상 13가지 항목, 꼭 기억하시고 주변에도 함께 알려주세요!
기초질서, 우리가 함께 지킵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