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최저임금·고용·노동 정책을 중심으로, 일상과 직장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 변화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확대 등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제도 변화의 흐름과 활용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며, 올해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권리 확인이 첫걸음입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되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82,560원이며,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2,156,880원이 됩니다. 이 기준은 단순한 법정 하한선이 아니라,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토대가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우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본급이 이 금액 이상인지,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감액되어 있지 않은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데, 특히 음식점·배달·돌봄·경비 분야에서 혼란이 큽니다. 만약 시급이 미달한다면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상담을 이용하시고, 급여 명세서를 사진으로 보관해 두시면 분쟁 때 유리합니다. 올해는 모바일 전자근로계약 사용이 늘어, 본인이 직접 계산해 보는 문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2. 노동조합법 개정, 원청 책임이 확대됩니다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조합법 개정의 핵심은 실질적 지배 관계가 있는 경우 원청 사업주도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하청 근로자는 실제 근무 조건을 결정하는 주체와 대화하지 못해 답답했는데, 이번 개편은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급식업체에서 일하는 협력사 직원이 근무시간과 휴게 규칙을 원청 기준으로 적용받는 사례가 많아, 보다 직접적인 교섭 통로가 열립니다. 제도가 정착되면 노사 분쟁이 줄고, 투명한 계약 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구조일수록 공식 대화가 가장 저렴한 해결책이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노조가 있든 없든, 이런 변화가 어떤 맥락인지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3. 정규직 전환 지원, 청년과 중장년 모두에게 기회입니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실시됩니다. 임금이 20만 원 오른 경우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전환 부담을 덜고 근로자는 안정된 미래를 얻습니다. 정규직이 되면 퇴직금, 연차, 교육, 건강검진 같은 복지 혜택이 함께 따라옵니다. 제 주변에도 30대 자녀가 계약직으로 오래 근무하다 전환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인사팀에 문의만 해도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신청 시에는 4대 보험 가입 이력, 전환 전후 급여표, 회사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십시오. 이 제도는 근로자 한 사람의 신분증 색깔을 바꾸는 것 이상의 가치, 즉 가족 전체의 신용 등급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4.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확대와 기업 지원 구조
4-1. 제도 확대의 기본 내용
정부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숙련 인력의 지속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3년 동안 지원받아 총 1,080만 원까지 가능하며, 비수도권 기업은 1인당 월 40만 원을 최대 3년 지원받아 총 1,4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차등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 구조는 지역별 고용 여건을 반영하여 일자리 기회를 보다 고르게 늘리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4-2. 기업의 선택 운영 방식
계속고용 장려금 제도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가운데 기업이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정년 이후의 근로조건이 부당하게 하락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선택한 운영 형태를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업무 범위와 근로시간 조정도 현실에 맞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고용센터 전담 창구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4-3. 대상 근로자와 준수 원칙
장려금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실제로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령자입니다. 재고용 방식을 선택한 회사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의 권리가 형식 변화만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을 택한 경우에는 기존 업무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분야에 우선 배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 계속고용은 노사 모두에게 안정된 선택이 됩니다.
4-4. 제도 확대의 사회적 배경
이번 정책이 확대된 배경에는 여러 사회적 요구가 존재합니다. 나이가 많은 근로자들이 일할 의지가 있음에도 조기 퇴직이 반복되면서 가계 소득 기반이 약해져 왔습니다. 기업 현장에서는 오랜 경력을 가진 인력이 빠져나가며 기술 전수와 서비스 품질이 동시에 하락하는 어려움이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소비와 생산의 주체로서 중장년층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 계속고용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안전장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려금 확대는 노동시장 전반의 연속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4-5. 신청 절차와 지급 방식
실제 활용을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계속고용 운영 계획서, 근로자 명단,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정년 이후 계약 자료 등입니다. 지원금은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지급되며,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직업훈련 바우처와 건강관리 지원, 근로조건 개선 컨설팅을 병행하여 고령자도 무리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조성하고 있습니다.
4-6. 기대 효과
계속고용 제도가 확대되면 여러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돌봄·안전관리·서비스 업종에서는 숙련 인력의 친절도와 안정성이 높아지고, 세대가 함께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협력 문화가 형성됩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고 근로자는 고용 불안을 줄여 상생 구조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제도는 올해 고용 정책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변화입니다.
5. 근로자와 사업주가 꼭 챙겨야 할 실천 포인트
5-1. 임금과 명세서 확인
올해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자신의 실제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본 시급뿐 아니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어 표기되어 있는지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임금 항목이 모호하게 묶여 있으면 향후 권리 구제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어, 투명한 기록이 근로자의 첫 번째 보호 장치가 됩니다.
5-2. 근로계약 관리
근로계약서는 제도 변화 시대에 가장 기본이 되는 약속 문서입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감액이 적용되지는 않았는지, 근로시간과 휴게 규칙이 실제 근무 형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역시 새롭게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계약서를 정비하고 취업규칙을 공지해야 하며, 이러한 관리가 이루어질 때 노사 모두가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3. 정규직 전환 관련 문의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는 회사 내부의 정규직 전환 계획과 정부 지원 제도를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전환 대상, 임금 상승 조건, 신청 절차를 사전에 문의하면 실제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지원 한도와 지급 기간을 정확히 이해하여 인사 운영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숙련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5-4. 고령자 계속고용 해당 여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은 근로자는 자신이 장려금 대상에 포함되는지, 재고용과 정년 연장 가운데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은 정부가 제시한 차등 지원 금액과 요건을 기준으로 고령 인력 운영 계획을 세우고, 근로조건 하락을 막는 원칙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이 이루어질 때 계속고용 제도는 상생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5-5. 공식 상담 창구 활용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제도 이해가 부족할 때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와 지자체 고용센터를 적극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온라인 상담과 신고 시스템이 확대되어, 전화와 채팅을 통한 권리 안내가 더욱 쉬워졌습니다. 제도는 아는 사람에게 먼저 힘이 되어, 정확한 문의와 참여가 가장 확실한 활용 방법입니다.
6. 사업주를 위한 현실 조언도 함께 드립니다
사업주는 인건비 상승을 두려움으로만 보지 마시고, 전환 지원과 장려금이라는 안전끈을 이용하십시오. 근로계약을 명확히 하면 노사 모두 부자가 됩니다. 직원 교육비 세액공제, 일학습병행 제도와 연결하면 효과가 더 큽니다. 특히 서비스직에서는 말투 하나가 매출을 좌우합니다.
7. 마무리 멘트
독자 여러분, 올해 시행되거나 개편되는 최저임금·고용·노동 정책들은 우리 삶의 토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약속입니다. 임금의 기준이 높아지고 노사관계의 책임 범위가 넓어지면서, 일터의 환경은 이전보다 한층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일수록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정당한 보상을 통해 안정된 일상을 지킬 수 있고, 사업주는 지원 제도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고용 구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