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세대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문제는 단연 주거비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 월세와 보증금은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경우가 많다. 정부 역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청년 정책의 핵심 축을 ‘주거 안정’에 두고 있으며, 최근 확정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그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정책이다.
이번 계획의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청년 43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주거비 지원 확대다. 단순한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향후 5년간 청년 삶 전반을 뒷받침하겠다는 종합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란?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시행되는 중장기 국가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해 마련됐으며, 일자리·주거·교육·금융·복지 등 청년 삶 전반을 아우르는 282개 세부 과제가 담겼다.
정부가 제시한 정책 비전은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함께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 핵심 정책 ① 청년 43만 명 주거비 지원
이번 계획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단연 주거비 지원 확대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청년 43만 명 이상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한 점이 중요하다. 이 제도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동안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청년들이 정책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계획을 통해 지속성 있는 지원 제도로 자리 잡게 됐다.
3. 핵심 정책 ②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확대
주거비 지원과 함께 병행되는 것이 청년 공공주택 공급 확대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년·1인 가구 특화 공공주택 약 2만 8천 호를 단계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이 공공주택은 단순히 ‘싼 집’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청년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 교통 접근성, 직주근접, 공용 공간 등을 강화한 형태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청년 주거 문제를 단기 지원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하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4. 핵심 정책 ③ 일자리와 주거의 연계 강화
이번 기본계획은 주거 정책을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점도 특징이다. 청년이 비수도권 중소기업 등에 취업할 경우, 일정 기간 근속하면 최대 수백만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와 함께, “일자리는 있는데 살 집이 없다”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시도다. 실제로 주거 안정은 청년의 장기근속과 직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
5. 금융·자산 형성 지원도 함께 추진
주거비 지원과 더불어 청년 자산 형성 정책도 강화된다. 청년 전용 적금, 저리 대출 상품, 전세·주택 구입을 위한 정책금융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일부 상품은 정부가 일정 비율을 매칭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이는 단순히 “지금 당장 버티게 해주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6. 이번 정책이 가지는 의미
이번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 안착하도록 돕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전과 결이 다르다.
특히 주거비 지원을 중심에 둔 것은 결혼·출산 지연, 수도권 과밀, 청년 빈곤 문제와 같은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청년이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정책 방향성 자체는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7. 마무리
청년 주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주거비 지원을 중심으로 한 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실제 시행 과정에서 대상 기준과 지원 방식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또 얼마나 많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청년 본인뿐 아니라, 자녀를 둔 부모 세대에게도 한 번쯤은 관심 있게 살펴볼 만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