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도 연초와 똑같이 규제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궐련) 보다 규제가 느슨한 편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구매할 수 있었고, 다양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다는 이유로 젊은 층과 성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합성 니코틴’까지 담배의 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앞으로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요?
1. ‘합성 니코틴’도 이제 담배로 분류됩니다
그동안 담배는 법적으로 ‘연초(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포함한 제품만을 의미했습니다. 이 때문에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일반 담배보다 규제가 훨씬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니코틴(합성 포함)이 들어간 제품’ 자체를 담배로 간주하게 됩니다. 즉, 더 이상 원료가 연초인지, 합성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니코틴이 들어 있다면 모두 ‘담배’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같은 규제 대상이 됩니다.
2. 세금이 대폭 올라갈 가능성
규제 중 가장 크게 체감될 변화는 ‘가격’입니다. 지금까지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궐련담배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어 비교적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금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담배 소비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이에 따라 액상 30ml 기준으로 가격이 기존의 두 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2~3만 원대였던 제품이 7~8만 원대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접근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판매와 무인 판매 제한
현재는 일부 온라인몰이나 해외 직구를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온라인 판매는 전면 금지됩니다.
또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무인 판매점과 자판기 판매도 제한되며, 앞으로는 담배소매인 허가를 받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구매가 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처럼 손쉽게 주문하고 받아보는 방식은 거의 불가능해지는 셈입니다.
4. 맛·향 중심의 광고와 포장도 금지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는 ‘딸기 맛, 포도 맛, 콜라 맛’ 등 다양한 향과 맛을 강조한 마케팅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요소가 특히 청소년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광고 및 포장 규제가 적용됩니다.
- 맛이나 향을 강조하는 문구 사용 금지
- 포장지에 경고 문구 의무 표기
- 화려한 이미지 및 디자인 제한
이는 전자담배가 더 이상 ‘기호식품’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왜 이렇게까지 규제를 강화했을까?
정부가 규제를 강화한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 보호와 건강 문제입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로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니코틴 중독 위험
-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 검출
- 장기적인 건강 영향에 대한 연구 부족
- 청소년 사용 증가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담배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향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6.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
이번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전자담배 사용자 감소 가능성
- 무인 판매점과 소규모 판매업자 타격
- 담배 시장 구조 재편
- 불법 유통 또는 해외 직구 증가 가능성
동시에 청소년 접근성이 줄고, 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변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강화는 단순히 가격 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건강과 안전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 사용자라면 물론이고, 자녀를 둔 부모라면 이번 규제 내용을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정착되고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