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수치료를 둘러싼 의료 정책 변화가 환자들 사이에서 혼란을 낳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수치료를 포함한 일부 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보험이 적용되는데 왜 오히려 내가 내는 돈이 늘어나느냐”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도수치료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1.관리급여란 무엇인가
관리급여는 기존의 급여·비급여와는 다른 형태의 제도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일반적인 급여 진료처럼 환자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관리급여의 가장 큰 특징은 환자 본인부담 비율이 매우 높게 설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즉, 보험이 적용된다는 표현과 달리 실제 비용의 대부분은 여전히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관리급여는 ‘급여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비급여도 아닌 중간 단계’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2.왜 보험 적용인데 환자 부담이 늘어날까
많은 사람들이 “보험이 되면 진료비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리급여는 이런 일반적인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과거 도수치료는 비급여였기 때문에 실손보험이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구조였습니다.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비를 먼저 내더라도, 이후 실손보험을 통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가 줄어들거나 제한될 수 있고
- 환자 본인부담 비율은 높게 유지되면서
- 결과적으로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커질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즉, 보험 적용 여부보다 ‘누가 얼마나 부담하느냐’가 더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3.의료계가 반발하는 이유
대한의사협회는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이번 정책이 환자를 보호하기보다는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라고 지적합니다.
의료계의 주된 비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자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험 적용이라는 표현과 달리, 환자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도수치료를 일률적으로 관리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한 반발입니다. 도수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성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획일적인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4.“보험사만 웃는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
이번 논란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보험사만 웃는다”는 말입니다.
관리급여 전환 이후에는 환자의 직접 부담은 커지고,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보험금 지급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환자와 의료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사만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을 덜게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5.환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점
관리급여 논란은 단순히 도수치료 한 항목에만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다른 비급여 치료에도 비슷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자 입장에서는 ‘보험 적용’이라는 말만 믿기보다 실제로 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얼마인지, 실손보험 보장이 가능한지를 치료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정리하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은 의료비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현장에서는 환자 부담 증가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보험이 적용된다는 말과 달리, 환자가 체감하는 비용이 줄어들지 않는 구조라면 그 취지와 효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논란은 앞으로 비급여 치료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환자 부담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고민해 보게 만드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