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몸이 아파 병역면제를 받았는데, 이제는 병무청이 3년 동안 추적관리를 한다고요?”
최근 뉴스를 접한 부모님 세대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질병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이후의 과정까지 관리받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병무청은 2025년 9월부터 ‘질병 사유 병역면제자 추적관리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면제 사유가 ‘질병’인 사람 가운데 ‘병적 별도관리자’로 지정된 대상자는, 면제 이후 최대 3년 동안 병무청이 치료 이력과 진료기록을 추적·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강화가 아니라, 병역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되찾기 위한 변화입니다.
1.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병역비리 사건들, 기억하시나요? 일부 유명인이나 운동선수, 재벌가 자녀 등이 허위 질환을 내세워 병역을 면제받은 뒤 정작 면제 이후에는 치료를 받지 않거나, 진료기록이 전혀 없는 사례들이 여러 차례 적발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병역이 과연 공정한가?” 하는 의문이 커졌고, 특히 성실히 군 복무를 마친 청년 세대의 박탈감이 심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이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면제 이후에도 치료 이력을 일정 기간 추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추적관리 제도의 주요 내용
이번 제도는 병무청이 면제자들의 진료 상태를 일정 기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척추질환이나 정신건강 질환으로 면제된 사람이 있다면 면제 이후에도 실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지, 진료 기록이 꾸준히 남아 있는지를 최대 3년 동안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조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진료기록, 약 처방 내역, 질병명, 치료일자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대상자와 조회 항목은 법령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3. 만약 허위 질병으로 면제를 받았다면?
이번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허위 질병 면제자’를 가려내는 데 있습니다. 추적관리 중에 치료기록이 전혀 없거나, 병의 상태가 면제 기준에 맞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병무청은 재심사나 병역판정 재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허위 진단이나 자료 조작으로 면제를 받은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아픈 척만 하면 된다”는 과거의 허점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제도는 병역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4. 병역면제자의 ‘3년’은 어떤 의미일까?
단순히 감시나 제재를 위한 기간이 아닙니다. 병무청은 “실제 질환이 있다면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관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병역면제 이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않았다면 꾸준히 치료를 이어가야 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 본인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리는 국가 차원의 건강관리체계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대신 치료가 필요한 국민이 제대로 치료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 그 자체가 사회적 신뢰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5. 우리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 소식은 단순히 병역 당사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들을 둔 부모라면, 혹은 가까운 친척 중 병역면제자가 있다면 “이제는 면제 이후에도 관리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 디스크나 우울증 등으로 면제를 받았다면 이후에도 병원 진료를 꾸준히 받아야 하고, 진료기록이 남아 있어야 불필요한 오해나 조사 대상이 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제도로 인해 병역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면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 인식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이들의 노력과 시간이 존중받고, 면제를 받은 사람도 정당하게 인정받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6. 기술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투명한 병역제도
예전엔 이런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료데이터, 전산시스템, 인공지능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병무청도 데이터 기반으로 병역 행정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병역판정을 관리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군 관련 행정만이 아니라, 정부 전체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7. 마무리하며
‘질병 사유 병역면제자 3년 추적관리’ 제도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에게는 든든한 제도이고, 병역제도를 악용하려는 이들에게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병역은 단순히 입대와 면제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관리와 책임까지 포함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모든 청년이 공평하게 의무를 다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되는 사회가 된다면 병역은 더 이상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