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가 꼭 옆에 있어야 하는 순간이 많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야근, 불가피한 외출,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업무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서 흔히 겪는 일이지요. “아이가 혼자 있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 혹은 돌봄을 부탁할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아이 돌봄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청소년 정책 보강, 성평등 사회 조성 등 다양한 과제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야간긴급 돌봄·유아 돌봄 수당 신설은 맞벌이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 돌봄 확대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정부는 내년부터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아이 돌봄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합니다. 이로 인해 지원 가구는 약 12만 명에서 12만 6천 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야간긴급 돌봄·유아 돌봄 수당 신설
- 야간긴급 돌봄 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야간·휴일 시간당 5천 원 지원 (예산안 반영 기준)
- 유아 돌봄 수당: 만 0~5세 아동 대상, 서비스 이용 시 시간당 1천 원 추가 지원
- 지원 방식: 현금 지급이 아닌 서비스 이용료 할인 또는 보조금 형태로 반영
- 소득 기준: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 → 250% 이하로 완화
또한 한부모·조손가구에는 정부지원 시간을 추가 제공하고, 인구감소지역 가구에는 자기 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는 등 지역과 대상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강화됩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완화
- 추가 아동양육비·학용품비·생활보조금 인상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징수·모니터링 인력 보강
이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족센터·공동육아 지원
취약·위기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센터는 227개소에서 233개소로 확대되고, ‘온가족보듬사업’을 비롯한 통합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공동육아 나눔터는 지역 상황에 맞게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정부는 고립·은둔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확대합니다. 지원 지역은 기존보다 2개 시·도로 늘어나며,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집중심리클리닉 전문인력도 105명에서 124명으로 증원됩니다.
- 청소년 수련시설 급식단가: 1식 5천 원 → 6천 원 인상
- 청소년 성장일터사업: 가정 밖 청소년 대상, 3개소 신규 지원
-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월 50만 원, 440명 → 540명 확대
또한 노후 국립수련시설 및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보강을 강화하고, 국제 교류활동과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 등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 조성
내년에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도 대폭 강화됩니다. 피해자 지원 인력 확충, 전문교육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 개선 등이 추진됩니다.
- 성착취 피해 청소년 퇴소 시 자립지원수당 월 50만 원 지급
- 여성폭력 피해자의 주거 안전 보강 및 신변보호 장비 지원
- 성별 인식격차 해소를 위한 성별균형문화 확산 사업 추진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공사 및 유물 확보 진행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을 지역주도형으로 개편하고, 경력단절예방 및 경력이음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 마무리
이번 2025년 예산안은 아이돌봄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청소년 성장 지원, 성평등 사회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의 지원 기준 완화와 새로운 수당 신설은 부모들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줄여줄 것이며, 청소년·한부모·취약가족 등 다양한 계층이 더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세부 지침이 구체화되면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이 확정될 예정이므로, 관심 있는 가정과 청소년, 여성 모두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