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책임은 여러 제도와 기관으로 나뉘어 운영돼 왔습니다. 입양, 가정위탁, 시설 보호 등 다양한 방식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핵심으로 한 새로운 아동정책 방향을 공식화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에서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해외입양의 단계적 중단입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니라, 아동 보호의 중심을 민간에서 국가로 옮기는 구조적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1. 아동 보호,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다
정부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통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호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입양이나 가정위탁, 보호조치는 여러 민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돼 왔고, 지역별 편차나 관리 공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 공적 입양체계 전환,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공적 입양체계의 본격 도입입니다. 기존에는 민간 입양기관이 입양 절차를 주도하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전 과정을 책임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입양 아동의 권리 보호 강화, 입양 절차의 투명성 확보, 입양 이후 사후관리 체계 강화가 가능해집니다. 입양이 단순히 ‘가정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아동의 삶 전체를 고려한 국가 책임 사안이라는 점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한 것입니다.
3. 해외입양,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이번 정책에서 사회적 관심이 가장 집중된 부분은 해외입양의 단계적 중단입니다. 정부는 해외입양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기보다는, 국내 보호·입양 여건을 충분히 강화한 뒤 2029년까지 사실상 해외입양을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입양은 과거 전쟁과 빈곤의 시기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측면도 있지만, 최근에는 아동의 정체성 문제, 출생 정보 보호 문제, 입양 과정의 인권 논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 역시 ‘국내 보호 우선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국제 기준에 맞춰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4. 가정위탁 중심 보호체계 강화
해외입양 축소와 함께 정부가 강조하는 또 다른 축은 가정위탁 확대입니다. 시설 보호보다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동 발달에 더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에 따라, 정부는 전문 위탁가정을 확대하고 위탁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가정위탁 관리체계의 국가 단위 통합, 위탁부모 교육·지원 강화, 장기 위탁 아동에 대한 안정적 보호를 통해 아동이 잦은 보호 형태 변경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5. 위기아동 조기 발견과 예방 강화
정부는 사후 보호뿐 아니라 위기아동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합니다. 인공지능(AI) 기반 분석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학대·방임 위험이 높은 아동을 조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가정 복귀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모 교육, 상담,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가정 해체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돼 있습니다.
6. 이번 정책이 갖는 의미
이번 아동정책 변화는 단순히 제도를 늘리거나 예산을 확대하는 수준을 넘어,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 전환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입양 단계적 중단은 우리 사회가 아동 보호를 외부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물론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확보라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정책은 아동 보호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도움이 필요한 아동은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존재입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아동의 삶을 바꾸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적 입양체계와 가정위탁 중심 보호가 어떻게 정착되는지, 그리고 해외입양 중단 이후 아동 보호 환경이 어떻게 개선되는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