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내연기관 차량을 처분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을 대폭 강화했다.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 구매 지원금과 보험 제도를 함께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전기차는 친환경 차량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높은 초기 구매 비용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로 인해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가 적지 않았다. 특히 “전기차는 비싸다”, “화재가 나면 감당이 안 된다”는 인식은 전기차 보급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번 제도는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을 정책적으로 반영해 금전적 부담은 줄이고, 안전에 대한 불안은 제도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1. 내연차 처분하고 전기차 사면 최대 680만 원 지원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기존에도 전기차를 구매하면 국고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여기에 내연차 전환 인센티브가 추가되면서 체감 지원금 규모가 눈에 띄게 커졌다.
전기차 기본 국고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내연차 전환 인센티브를 모두 적용하면 최대 680만 원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다. 이는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초기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주는 금액이다.
다만 실제로 받는 금액은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지 않다. 구매하는 전기차의 종류, 배터리 효율, 차량 가격, 그리고 거주 지역의 지자체 보조금 규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별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소진되는 경우도 있어, 구매 시점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2. 내연차는 꼭 폐차해야 할까?
내연차 전환 지원이라고 하면 “기존 차량을 반드시 폐차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제도에서는 완전 폐차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거나, 중고차로 매각하거나, 수출 등으로 말소 등록하는 경우에도 전환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즉, 차를 팔고 전기차를 새로 구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내연차를 아직 운행 가능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도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변화다.
다만 보조금 제도의 특성상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 절차는 강화된다.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차량 소유 이력과 말소 여부가 철저히 확인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전기차 화재 우려…보험 보장은 ‘최대 100억 원’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문제는 단연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이다. 특히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가 보도되면서, 전기차가 개인 차량을 넘어 공동주택 전체의 안전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보험업계는 전기차 전용 화재보험의 보장 한도를 대폭 상향했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전기차 화재보험 보장 한도를 최대 100억 원 수준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이제는 개인 차량 손해에 그치지 않고, 건물 구조물 피해, 다수 차량의 연쇄 피해, 화재로 인한 복구 비용까지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이는 대형 사고 발생 시 개인이 감당해야 할 위험을 제도적으로 분산시키겠다는 의미다.
4.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도 보장될까?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화재다. 밀폐된 공간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가 어렵고, 피해 규모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보험 보장 강화로 인해 전기차 화재로 발생할 수 있는 공동주택 내 대형 화재 피해, 이웃 차량 피해, 시설 복구 비용까지 보험으로 대응 가능한 구조가 마련됐다. 그동안 “혹시 사고가 나면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 때문에 전기차 구매를 망설였던 소비자에게는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변화로 볼 수 있다.
5. 전기차 구매 전 소비자가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단순히 보조금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들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거주 지역의 전기차 보조금 잔여 물량이다.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도 전체 지원금은 줄어들 수 있다.
둘째, 내연차의 말소 방식이다. 폐차인지, 매각인지, 수출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셋째, 전기차 화재보험의 보장 한도와 특약 조건이다. 보험사별로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넷째, 아파트나 주차장의 관리 규정이다. 일부 공동주택은 전기차 충전과 관련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을 미리 점검하면 전기차 구매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마무리
이번 정책은 단순한 전기차 보조금 확대가 아니다.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소비자가 실제로 느끼는 비용 부담과 안전에 대한 불안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조건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볼 만한 시점이다. 전기차 전환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선택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