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한 번쯤 “돌봄이 가장 큰 부담”이라는 말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맞벌이 가정은 물론이고, 한부모·조손가정, 보호자의 건강이나 경제적 사정으로 돌봄이 어려운 집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위기가족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돌봄 인력을 늘리는 수준이 아니라, 아이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 무엇이 달라지나
내년부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가구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일정 소득 기준을 넘으면 정부 지원이 제한되거나, 자부담이 커 사실상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가정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됩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처럼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가정이 정책의 중심 대상이 됩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 확대 역시 함께 검토되고 있어, 단시간 돌봄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소득 기준 완화, 왜 중요한가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은, 소득은 일정 수준 이상이지만 돌봄 여건은 매우 취약한 가정이 제도에서 소외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그동안 “조금 넘어서 탈락했던” 가정도 다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돌봄 정책의 기준이 단순한 소득 수준이 아니라, 실제 돌봄 필요성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취약위기가족 발굴 강화의 의미
이번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취약위기가족 발굴 강화입니다. 기존 복지 제도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지만, 현실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가정일수록 정보 접근이 어렵거나 신청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지자체, 학교, 어린이집, 보건소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돌봄 공백이나 위기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 강화됩니다. 단순히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상담·사례관리·복지 연계까지 함께 이뤄지는 통합 지원 체계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4.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자격과 기준
아이 돌봄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정부 지원 여부와 지원 수준은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 맞벌이 가정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 다자녀 가구
- 장애아동 가정
-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적용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완화돼,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정도 재신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취약위기가족은 어떻게 지원받나
취약위기가족은 단순히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돌봄 공백 반복, 장시간 부재, 아동 방임이나 정서 불안 징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외에도 상담, 사례관리, 복지 서비스가 함께 연계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지역 기관을 통해 발굴·지원이 가능합니다.
6.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아이 돌봄 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정부 24 등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일반적으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확인 자료 등이 필요하며, 가정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7. 아이 키우는 가정이 꼭 알아둘 점
- 과거 이용 경험이 없어도 내년부터 새로 신청 가능
- 이전에 탈락했어도 기준 완화로 재도전 가치 있음
- 긴급 돌봄 상황은 우선 지원 대상 가능
- 취약위기가족은 서비스 자동 연계 가능성 확대
내년부터 확대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를 키우는 책임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정책적 전환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