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다가오면 난방비뿐 아니라 전기요금 부담도 빠르게 늘어납니다. 전기히터, 온열매트, 전기보일러 등 다양한 난방기기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한 달 요금이 급격히 오르기 마련이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처럼 에너지 사용에 민감한 가구는 적은 금액도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전기요금 감면제도’를 운영하며, 겨울철 한파 시기마다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 제도의 도입 배경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약 15%는 에너지비용 부담으로 인해 ‘에너지 빈곤층’에 속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기기와 전열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월평균 전력 사용량이 평소보다 1.5~2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2014년부터 사회적 배려계층 전기요금 감면제도를 본격 시행했으며, 이후 매년 감면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왔습니다.
2025년 동절기에도 이 제도는 계속 시행됩니다. 이번 해에는 감면 금액이 전년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감면 자동화·대상 확대가 주요 변화 포인트입니다. 특히 복지 수급자 정보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자동 연계되므로, 서류 제출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이번 동절기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등
- 사회적 배려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 대가족·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정률(%) 할인 혜택 제공
이 중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한전의 기본 감면 대상이며, 다자녀나 대가족 가구는 일정 비율의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 자격을 가진 경우, 더 유리한 항목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3. 감면 내용 및 금액
전기요금 감면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정액 감면은 매달 일정 금액을 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정률 감면은 사용 요금의 일정 비율을 할인하는 제도입니다. 대상별로 감면 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감면 금액/비율 | 비고 |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 월 최대 16,000원 | 정액 감면 |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 월 최대 10,000원 | 정액 감면 |
| 차상위계층 | 월 최대 8,000원 | 정액 감면 |
| 장애인·국가유공자 | 월 최대 16,000원 | 정률 + 정액 병행 |
| 3자녀 이상, 대가족 | 사용요금의 30% 할인 (최대 16,000원 한도) | 정률 감면 |
겨울철에는 난방기기 사용으로 요금이 급증하므로 실제 체감 혜택이 다른 계절보다 큽니다. 또한, 동절기에는 에너지바우처와 병행 지원이 가능해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전기요금 감면은 직접 신청이 원칙입니다. 단, 일부 수급자 가구는 복지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자동 감면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한전 지사 방문 → 감면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정부 24(gov.kr)’ 또는 한전 앱 ‘KEPCO 고객센터’ 이용
- 전화 신청: 한전 고객센터 123번으로 신청 의사 전달 → 본인 확인 후 우편 또는 팩스 접수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청구서, 수급자(또는 차상위) 증명서입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제출이 생략됩니다.
5. 지역별 지원 흐름과 차이점
지역별로 감면 적용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경기 지역은 감면 대상이 확인되면 다음 달 고지서에 자동 반영되지만, 농어촌 지역은 고지서 감면이 1~2개월 뒤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 지역은 2024년부터 ‘전기요금 자동감면시스템’을 구축하여 별도 신청 없이도 수급정보가 연동됩니다.
지자체 자체 전기요금 지원사업(예: 강원도 한파대비 전력지원금, 전남 에너지복지 바우처 등)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하므로 각 지자체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유의사항
- 감면 신청 후 약 2~3개월 뒤부터 고지서에 할인 항목이 표시됩니다.
- 계량기 명의와 신청자 명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감면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이동 시, 이전 지역 감면이 자동 유지되지 않으므로 이사 후 즉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에너지바우처(현금성 지원)와 중복 수혜가 가능하지만, 동일한 항목의 이중 지원은 불가합니다.
7. 에너지 복지 연계 제도
전기요금 감면제도는 단독 정책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복지 제도와 연계되어 운영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제도: 수급자에게 일정 금액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 전기·가스·연료비 사용 가능
-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 도시가스 요금 차감 형태로 최대 59만 2천 원 지원 (별도 신청 필요)
- 지자체 에너지 복지사업: 각 시·군·구별로 겨울철 에너지비 추가 보조금 지급
8. 마무리
겨울철 전기요금 감면제도는 단순한 요금 할인 정책이 아니라, ‘에너지 복지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에게는 생활 안정의 한 축이 되죠. 특히 신청 한 번으로 1년 단위 감면이 자동 연장되므로, 한 번도 신청해보지 않았다면 이번 겨울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의: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 /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상담센터(☎ 129)